한국 기업, 미국 내 특허소송 급증…지재권 행사에 ‘적극’

2014년~2018년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소송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8년 지식재산권 트렌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으로 전년(182건)대비 56% 증가했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소가 104건, 피소가 180건인 것으로 조사된다.

주목할 점은 미국 내 연도별 전체 특허소송은 2014년 5099건, 2015년 5831건, 2016년 4537건, 2017년 4037건, 2018년 3657건 등으로 줄어든 반면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은 2016년 6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총 10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2개 기업이 70건의 소송을 진행, 전체 제소 건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내 피소 증가가 NPE(Non Practicing Entity·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로 활동하는 기업)에 의해 이뤄졌으며 Uniloc(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이 2016년 이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의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사이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74%가 집중된 특이점도 엿보인다. 이 와중에 통상 연도별 2건 안팎에 불과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한 것도 돋보인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 주류를 이뤘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확보, 지재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