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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문제 매우 심각"…내달 범부처 '인구정책 TF' 출범

최종수정 2019.03.28 13:34 기사입력 2019.03.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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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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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를 계기로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해 27일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적극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과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와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능력 제고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과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킬 예정이다.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한다. TF는 오는 6월말까지 운영되며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과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적인 결과물을 6월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또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9년에는 결국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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