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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비핵화' 압박 南에 'CP 탱고 비용' 압박

최종수정 2019.03.28 11:29 기사입력 2019.03.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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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 비핵화와 모순"

주한미국대사도 전날 "희망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美, 남측엔 지휘통제소 'CP 탱고' 운영비 수백억 분담 요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력과 첨단 재래식 군수품 개발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ㆍ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소극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해리스 대사는 "(북핵문제 해결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며 "이런 기회의 창은 무한정 열어둘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군사적 뒷받침은 계속 하겠지만 언제까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을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취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준비태세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전용 검토 대상에 오른 경기 성남의 CP 탱고(Command Post Tango)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미국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측에 공동사용과 운영비 분담을 요청했다고 알려진 전시 지휘통제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과 우리 정부는 2015년 CP 탱고 공동사용 논의를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현재 미군이 운영하는 CP 탱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의"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CP 탱고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무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 주둔비용을 주둔국에 넘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하면 당장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CP 탱고 운영비 분담 압박이 거세질 거란 분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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