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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 기술보호위원회' 신설…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확대"

최종수정 2019.03.22 15:55 기사입력 2019.03.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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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 기술보호위원회' 신설…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확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통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기술탈취 적발시 피해 규모의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관계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54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특허청의 조사에서는 2016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가해 혐의자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의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피해ㆍ가해 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다 거래관계를 의식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법 체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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