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탈석탄·탈경유차 선언해야…강제적 2부제도 필요"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정의는 9일 '국민불안 1위'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적으로 탈석탄·탈경유차를 선언하고, 강제적인 자동차 2부제 등 적극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정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주일간 지속된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명의 공포에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국가재난과도 같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계획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차동차 운행 제한 역시 전 수도권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여실하게 느껴진다"며 "먼저 상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국내발생원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상적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의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대대적 감축이나 노후경유차의 폐지, 강제적인 자동차 2부제 실행과 같은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만 경유차 운행 금지를 넘어 경유차 퇴출 수준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환경정의는 전했다. 독일은 10년 후 석탄화력발전 완전 중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정의는 "국가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탈석탄, 탈경유차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안들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추진 성과를 발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들의 차량운행 제한 동참을 촉구하며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고농도,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