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한 北 비핵화 노선 변경해야"

FAS, 美 압박정책 문제 제기
비현실적 목표로 군사 경제 외교 정책 소모 비판
인도주의 인권 등으로 영역 넓혀 내부 변화 추구해야 강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북핵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 만큼 비핵화 압박 대신 핵무기 동결ㆍ억제 전략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조언이다.

FAS의 보고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최근 발간한 북한 정책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애덤 마운트 FAS 선임연구원, 안드레아 버거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 등 전 세계 14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발간된 이 보고서는 현 북ㆍ미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해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압박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북한 핵무기를 신속하게 해체한다는 비현실적 목표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경제, 외교 정책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확장하고 은폐할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 주민의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역효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핵무장 해제(disarmament)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면 재래식 전쟁 위험과 탄도미사일 확산, 북한 주민의 계속되는 고통 등 다른 중요한 이해 관계를 관리하는 노력도 희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무기를 동결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거론해 북한 내부의 전환을 독려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비핵화를 압박할 게 아니라 억제와 대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완전한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훨씬 더 장기적 목표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