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1사업장·多영업자 허용…중기부 O2O 규제혁신 토론회(종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오투오(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공유주방에 입주기업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 '1개 영업소·1인 영업자'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주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기업 간 거래(B2B) 허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오투오(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O2O 창업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선 요구가 많은 6개 과제로 ▲공유 주방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개인차량 외부 광고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특히 주방 공유 사업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였다. 업계는 현행 식품위생법의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정으로 인한 공유주방 공간 분할 어려움,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유통 애로 등을 건의했다.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을 창업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미국은 공간에 사업자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생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줘 허가 받은 공유주방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간 중심 식음료산업(F&B)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소규모 생산허브와 물류가 연결되는 추세에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도 B2C만이 아닌 B2B 유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단위 공유주방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편의점 등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식음료산업 생태계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약처의 기본적 정책방향은 안전성을 강화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완화·폐지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시범적용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한 국장은 다만 "즉석판매 목적의 영업이나 접객업에서 B2B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 후 추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공유주방은 일반적 주방이 아닌 식품제조시설로, 규제를 풀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시설투자 없이 위생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게 핵심"이라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장기적으로는 B2B까지 허용해야 산업 생태계에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2O 비즈니스는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 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주방 활성화, O2O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판매업 허용 2개 과제에 대해서만 규제 개선방안이 협의됐다. 안경 콘택트렌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일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학원셔틀 공유서비스를 비롯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등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와 정부부처 간 이견이 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O2O 창업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관계부처 국·과장과 전문가, 창업기업 대표들이 함께 해법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작은 규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 첩첩산중의 규제가 있다. 규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며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규제개혁 5법'이 통과돼 중기부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스타트업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