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 할 상황 아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대형가맹사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개편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라며 "치열하게 조정하고 있으니 잘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두고서 노조와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매각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보다 활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우조선에 주인을 찾아줘서 배가 제값을 찾아야 고용도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 기자들 사이의 일문일답.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업의 과도한 쏠림에 대해 대출취급한도를 설정키로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

=40%다. 개인사업자 대출문제는 저희가 가장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안에는 진짜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로 받았지만 가계대출도 스며드는 경우가 있다. 이쪽의 부실률이 높고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맞추겠다고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경우 사업을 어렵게 하고 개인대출, 사실상 가계대출 쓰는 분들 상황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할 것을 어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상당히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결과 나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결합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개입할 생각 있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결합 문제는 저희도 노조와 지역사회 불만과 불안하게 생각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이러한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조선산업이 계속해서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가능할 것이냐와 같은 심각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이 20여년 관리해오던 사실상 주인 없었던 대우조선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보다 활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사회는 고용조정 급격한 거 아니냐, 일감을 모두 현대중공업이 가져가 대우조선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현대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대우조선 최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설계직에 신규채용이 이뤄졌다. 대우조선에 주인을 찾아줘서 배가 제값을 찾아야 고용도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지역경제와 대우조선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불안해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할 수 있는 바를 하겠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과 신용카드사 간의 분란 갈등 있다. 금융위가 촉발한 사안인데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10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체계를 개편하면서 적격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서 부과하려 한 것이다. 핵심은 마케팅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들어가는 적격비용 중 가장 큰 게 마케팅 비용이다.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거나 많이 쓰거나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부과했다.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분 적게 쓴 데는 적게 배분하는 원칙으로 발표했다. 그에 따라 매출액 적은 데는 내려가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많은 데는 수수료 올라가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이런 작업을 신용카드 업계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와 했지만 지금 있는 나오고 있는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과의 분쟁은 이러한 새로운 개편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충돌이다. 지금껏 치열하게 조정하고 있으니 잘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근로제이사제는 공공기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건 결정되면 공공금융기관도 그에 따르는 식이 될 거다.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는 민간은행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다. 그 이유는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추천이사제 주요 이유는 저희가 듣기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경영진의 전횡, 불법행위 등을 견제한다는 것과 은행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대책이 되고 있다. 먼저 은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금융관련 은행관련 은행법이라든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여러 법에서 경영진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 아닌 일반 산업 어떤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이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과연 은행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복지의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의문들도 제기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모르겠지만 기업은행 사외이사 추천과 임명 절차가 법에 나와 있다. 그 법대로 하겠다.

▲제3금융중심지가 업무계획에 없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빠져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업무계획은 안 들어갔지만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용역결과 나왔는데 지금 보고 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방침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폐지 안 하고 단계적인 인하를 감안한다고 해 시장 혼란이 있다. 금융위 계획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여당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당국은 점진적이다. 저희는 폐지든 인하든 그런 방향 논의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결국 국회에서 세법개정과정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저희도 폐지가 됐든 인하가 됐든 좀 더 완화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금융상품 손익통산과세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 한다. 폐지를 한다고 해서 당장 폐지되진 않을 것이다. 폐지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면서 이와 비슷한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