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도시재생 혁신지구' 연내 3곳 선정…"20조 예타 면제사업 조기 착수 지원"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에 건설…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건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규 사업은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는 한편 절차를 간소화해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도 활성화한다.

7일 국토부는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균형발전 관련 올해 업무 계획을 내놨다. 우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을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영 개발 방식을 적용해 공공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환수,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겠다"면서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 후에는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에 건설한다.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공급자 중심인 3만명 당 1곳에서 수요자 중심인 도보 10~15분으로 바꿔 적용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19조7850억원 규모 국토부 소관 15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해 창업에서 본격적인 경영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보다 내실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를 연내 2～3곳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면서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