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

文, 지난해 北제재 해제 조건으로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제시
北 내놓은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카드, 제재 해제 조건 충족한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입장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플푸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 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직전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이후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된 점을 언급하면서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된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면서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 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표명하고 지속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를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회담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도 회담이 빠른 시간 안에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주문했다.

첫 번째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3ㆍ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