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더 올려?' 5G요금제 딜레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두고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조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소비자의 눈초리가 매섭다. 이달 5G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요금제 인가 신청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 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요금제를 신고할 계획이다. 요금제는 시장 1위 사업자가 정부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신고하는 형식으로 정해진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2019(MWC)에서 "돌아가면 5G 요금제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신고도화에 맞춰 요금인상?

시장에서는 5G 요금제가 기존 LTE 요금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본다. 5G망 투자비용 충당이 가장 큰 이유다. 올해 이통3사는 3조원을 5G망에 투자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며 "LTE보다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5G 요금제를 말하기 전에 5G 투자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요금은 조금씩 상승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투자비가 늘어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확대된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휴대폰이 대중화된 2G 시대에는 1만~2만원대가 주류였지만 스마트폰 출시 이후 데이터 사용료가 요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3만원을 넘어섰다. 3G 시대 말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에 책정됐다. 이후 LTE는 6만2000원(3~4GB) 정도로 높아졌다. 증권가에서는 같은 이유로 5G 시대에는 1만~1만5000원의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최고 요금제는 10만원, 평균은 6만~7만원을 예상하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당 단가는 낮아질 수도 있다. 박 사장은 "5G 요금제는 같은 GB 단위로 보면 LTE보다 3분의 1정도 저렴해질 수 있다"며 "5G라고 해서 데이터를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금을 올리는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는 얘기다. 5G가 LTE보다 20배 빨리 내려받을 수 있고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요금을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 전시관에서 열린 'MWC19'에서 SK텔레콤이 3.1절에 맞춰 전시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태극기 변천사를 소개하고, 소셜 VR 시연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100주년을 알리고 있다. /바르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

시민단체도 버럭 "가격 내려라"

정부는 5G 시대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요금은 계속 경감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까지 나섰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심사에 자신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고민이 깊어지는 이통사들을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반 제도적인 발상"이라며 "통신요금을 인하면 매출이 감소해 결국 네트워크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이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요금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통사들은 5G가 가동되면 이동통신망, 자율주행망 등과 같이 서비스별로 차별화 된 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인데 요금도 서비스 별로 책정할 수 있다. 제로 레이팅의 활성화도 고려 대상이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요금을 콘텐츠 제작자나 이통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요금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초기 망은 LTE와 연동돼 가동되기에, 5G요금제도 데이터가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은 정부의 5G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