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연내 설치, 대입정책ㆍ10년 기본계획 등 수립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립유치원과의 간담회의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계획이 28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채택하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는 6차례 시민사회 경청회를 해 의견을 수렴했다. TF에서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비교ㆍ분석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ㆍ교원ㆍ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고시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능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한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다. 대통령과 국회 몫 위원은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해 간접적인 대표성을 확보한다. 상임위원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가진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여러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를 고려해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위촉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ㆍ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ㆍ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한시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비상설), 사무처도 둔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후 준비단을 꾸려 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토론회에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구희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안성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공동선언식에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