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북풍(北風)시대, 이제 선거서 北 지워지나

‘北風의 역류’ 2·28 회담, 한국 정치질서 대전환 예고…냉전시대 이념정치 한계, 정책대결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반도 진로가 바뀌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는 지난 분단 체제처럼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역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8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치 질서의 거대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냉전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한국 정치의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른바 '북풍(北風)의 역류'가 미칠 정치적인 파장이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생중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북·미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는 운명의 전환점을 맞는다.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고 북·미 경협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 대결 구도에 기반한 정치 질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의 보수 정당이 서구의 보수 정당과 다른 길을 걸었던 이유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하는 한반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국의 독특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다.

유럽의 정당처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보수 가치를 전파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며 반사이익을 얻는 손쉬운 방법에 눈길을 돌린 이유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풍은 하나의 상수였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북한 쪽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총풍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북풍을 토대로 한 선거 전략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었다. 한국 정치가 생산적인 정책 대결로 나아가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에는 과거의 정치적인 문법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에 호응하는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는 얘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부터 한반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북한의 경제 개방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하나의 정치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또 다른 대형 이벤트가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은 야당 쪽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와 오늘 세계의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에 집중됐다"면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분단 상황은 여전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서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다만 한국당 역시 시대의 변화 흐름에서 정치 메커니즘의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분단 대결이 지속되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고 꼬집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