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운동 100주년' 맞아 모범수형자 등 751명 가석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 등 751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751명의 수형자가 가석방된다고 27일 밝혔다. 무기수형자를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가석받 대상자 중에는 백혈병으로 사회 복귀를 통해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수형자와 교정시설 내 만1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어 안정된 보육이 필요한 여성 수형자도 있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포함됐다.

17년이 넘는 수용생활 동안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고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30년 넘는 수용생활을 하면서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 등으로 수감된 이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