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 손잡은 與野, 3월 국회문 열리나

3월 국회 정상화 필요성 여야 공감대…한국당 등원 정치적인 명분과 선거제 패스트트랙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성공기원 공동성명은 3월 국회 정상 가동을 예고하는 시그널이다. 실제로 여야 5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초당적인 대처를 다짐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의 지도'를 바꿔 놓을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분단 고착화냐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느냐는 앞으로 48시간 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너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여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치복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성명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2차 북미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의원외교와 남북경협을 위한 평화 공조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계기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한 이후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2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여야는 모두 3월 국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4당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고려한 포석이다.

자유한국당도 27일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치복원을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당이 신임 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제1야당의 정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3월 국회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국회가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응 방향의 수정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이후 아침 지도부 회의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대여 투쟁의 칼날을 세웠지만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해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당이 3월 국회에 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는 게 고민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 요구는 여당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이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움직임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모여 선거제 개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개혁법안을 동시에 논의한 것은 졸렬한 태도"라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한국당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공조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미관계는 1년 반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했지만 양국은 서로 이해하며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역사적 회담도 앞두고 있다"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양국도 이러한데 민주당과 야당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