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TF 첫 회의…논의 공식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태스크포스(TF)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와 증권거래세 손질로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연다. TF 단장을 맡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일정과 의제 등 향후 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가업상속의 공제 기준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가업상속 이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을 고려해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거래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만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여는 등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만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논의 등 통합과세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 공감대가 다 형성된 상태다. 최종적인 특위안이 나오면 당에 보고를 하고 기재부와 협의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 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각 상품별로 개별 과세하는 현행제도상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경우,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펀드에서 일정 이익을 보면 투자자는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은 손익을 합산해 손해를 보면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이 포함된 장기보유 상품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혁신기업들이 스케일업하는 데 자본시장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면서 "양도세제로 전환된다는 전제로, 선진국에서 기업을 키우는 방식처럼 벤처기업 스케일업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