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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상하는 '신한반도 체제'는…평화와 번영의 남북 경제공동체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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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회담 이후 재편될 한반도 질서를 ‘신한반도 체제’로 규정
북한 경제 개방 전제…남북 상호 경제 협력 추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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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한반도 체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주변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북한 경제가 개방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재편될 한반도 질서를 ‘신한반도 체제’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신한반도 체제’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를 ‘평화와 공존, 경제와 번영’으로 설명했다. 신한반도 체제에서는 북한 경제 개방을 기정사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 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다.


북한이 개방될 경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럴 경우에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것이라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이 없다면 그의 나라가 빠르게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북한의 위치와 국민들과 그 자신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집권 전반기 외교 안보 정책의 로드맵이었다면 ‘신한반도 체제’는 집권 중·후반기 외교 안보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영문으로도 배포했다.


외신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 발언하기에 앞서 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모두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도 했다.


‘신한반도 체제’는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번영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 등을 통해 ‘평화가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 체제’의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100주년을 맞는 3·1운동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올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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