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원청 대기업의 불합리한 '산재보험료 할인' 문제 개선"

하청노동자 사망 잇달아 발생…고용부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개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법개정 추진…컨베이어벨트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원청 대기업이 불합리하게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고로 허점이 드러난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 조속히 개편하기로 했다. 개별실적요율제란 개별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매년 20억원 안팎의 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산재보험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하청 노동자의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각 지방관서에서는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청 대기업에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사고사망 다발요인에 집중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사내 하청업체 다수 사용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800개소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