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장 방패막이 자처하는 김상조…설계자 홍장표는 두문불출

홍장표 위원장, 26일 특위 토론회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에서 '국민모두를 위한 공정거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최악의 소득지표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정부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는 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득ㆍ분배 지표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ㆍ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는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근로ㆍ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노력에 따른 이전지출 강화로 일부분 완충작용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나마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줬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JTBC 신년 토론회에선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처럼 경제체제가 붕괴한다는 좁은 의미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 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다. 작년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5년간의 정부 정책기조로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서 김수현 실장으로 교체된 시기와 교묘히 겹친다. 장 전 실장 시절에는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이 방어논리를 펼쳤다면 현재는 김 위원장이 홍남기 현 경제 부총리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소득분배 등 지표가 나온 이후 정부에 비난 여론이 일면 공식적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인지, 경제부총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최악의 소득 지표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 그의 침묵은 소득주도성장 방향이 예상과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지난해 9월 특위 출범 당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고용과 소득지표가 악화되면서 특위도 덩달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초 출범 당시만해도 의욕적 활동이 기대됐지만 한 달에 한 차례씩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위 차원의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위 관계자는 최근 소득지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위는 정책 집행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구"라면서 "통계에 대해 할 말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포용국가의 첫걸음,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 이어 26일에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홍 위원장은 26일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장 전 정책실장도 청와대를 떠난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신분으로 돌아간 장 전 실장은 26일 오후 6시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퇴임식을 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