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인정 비율 10년來 최대…사업주 확인제 폐지 덕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재해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과 비교해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7월1일)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산재 신청건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출처=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