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더" 시간 번 미중 무역협상…추가 논의 항목은?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중은 한달 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 협상으로 전쟁 종식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무역전쟁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연기를 이끌어내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8부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에서 벌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마지막날인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관세인상 연기 및 정상 회담 추진 소식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다음달 1일로 종료되는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백악관이 여러차례 3월 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한달간의 추가 협상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중 무역협상 대표단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벌인 릴레이 협상 끝에 휴전 연장 및 정상회담 추진의 성과를 낸 것 외에도 이슈들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린 것도 주목할만 하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1~24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됐다는 사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환율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이러한 기초 위에서 양국 정상의 지시하에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 무역협상 후 결과를 공개하거나 평가를 내리는데 말을 아꼈다. 협상 후 미국과 중국의 발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무역협상에 있어 양국간 이견이 팽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양국이 공통적으로 무역협상 논의 쟁점을 6가지로 축약하고 진전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다음달 말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중국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가장 민감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예고돼 있어 민감한 정책 변화 부분을 두고 중국 지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반면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며 서비스업을 개방하는 것은 가장 빨리 진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무역협상 진행 중이던 지난 22일 "중국이 미국산 대두 1000만t을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언론에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외국계 카드사에 중국이 전자결제 시장 개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내보내며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