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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프리카TV 등 7개 1인미디어사업자 제재

최종수정 2019.02.24 14:24 기사입력 2019.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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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풍선'과 같은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 7개의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적발된 업체는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카카오, 센클라우드 등이다.


이 업체들은 설립일로부터 지난해 6월 공정위 조사 전까지 BJ에게 전달하는 '별풍선'과 같은 가상화폐, 인원이 꽉 찬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ㆍ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ㆍ센클라우드ㆍ아프리카TVㆍ윈엔터프라이즈ㆍ카카오ㆍ더이엔앰 등 6개 사업자는 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구입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과 그 방법 등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ㆍ광고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글로벌몬스터ㆍ마케팅이즈ㆍ윈엔터프라이즈ㆍ더이앤엠은 아이템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프리카TV는 5개 위반 유형 중 4개에 해당했다.


각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각 위반 행위를 모두 법에 맞게 바로잡았다. 역시 1인 미디어 사업자인 유튜브는 사이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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