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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상생형일자리, 지자체 관심 높아…유턴기업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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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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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 2~3곳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주체 간의 상호협력을 유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란 노·사·민간·지자체 등 각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보조금·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다양한 일자리모델이 있는데, 이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광주형 일자리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번 모델은 상생과 협약, 지자체와 정부의 패키지 지원,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특징이다.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함께 제공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상반기 내 2~3곳의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거나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어디인가. 일각에서는 군산, 구미 등이 거론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 협약이 진행된 건 산자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말씀해주길 바란다. 지자체에서 논의와 관심은 많이 있다.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건 없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여러 제도를 구축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구축되기 전에라도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에 두 곳 정도 실질적 적용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희망한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턴기업들이 적용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턴기업에 적용사례를 모색하고자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학도 중기부 차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임서정 고용부 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학도 중기부 차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임서정 고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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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자부 장관=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 다른 지역에 투자 모델과 다른 점은 노사민정의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기본요건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열어 설명할 것이다.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의 특색이 아니고 업종의 특색이라고 크다고 생각한다. 각 업종별, 중소기업형 모델로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다. 노사민정 간 조건이 된다면 적극 발굴해서 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정부 지원책 가운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은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 틀 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사됐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조금 더 인센티브 줘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추가 지원을 드린다. 기업 측면에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 올려주는 게 피부로 가장 크게 와 닿을 것이다. 국유지와 산단 관련해 임대료율, 대부요율을 추가적으로 인하-우대해주는 게 다른 지역패키지와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이외에도 세액공제와 인프라 투자를 가능한 한 우대해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노사 타협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수 년이 소요됐다. 상반기 내에 2~3곳 발굴할 정도로 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지.

▲광주형 일자리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이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는 임금협력형으로 추진되고, 쉽진 않을 것이다. 투자촉진형으로라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유턴기업 등 수요를 봤을 때 요건에 맞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상반기 2곳 정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를 발굴해보려고 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보다 큰 개념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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