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불승인에 불만쌓인 메르켈·마크롱, 힘 합쳤다…EU경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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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 반독점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항공산업의 에어버스와 같은 '유럽챔피언' 기업을 만들기 위해 공동 산업전략을 마련하고 EU경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시도가 또 다시 EU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경쟁규제를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가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한다"며 EU 반독점당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경쟁법규를 개정하려는 EU의 의지를 확인해야만 한다"며 "최상의 해결책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글로벌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자 메르켈 총리의 측근인 피터 알트마이어 장관은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EU경쟁법 개정, 공동 투자촉진 등을 골자로 한 '프랑스-독일 산업 성명'을 발표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21세기에 걸맞는 유럽산업정책을 위한 선언"이라며 "유럽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언문에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무대를 위해 논쟁을 이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EU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세계 40대 기업 중 유럽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은 전기차 경쟁을 위해 전기배터리 생산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당국이 지멘스와 알스톰의 합병을 통한 '철도 챔피언' 탄생을 저지하기로 결정한 후 나온 것"이라며 "갈수록 강경해지는 EU당국의 합병 불승인이 특히 독일과 프랑스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불만을 토로해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독일 루프트한자 역시 에어베를린을 인수하려 했으나 EU당국의 벽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며 "지멘스와 알스톰의 합병시도의 경우 신호시스템, 차세대 고속철도 등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EU의 불승인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한편 페터 프라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날 베를린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EU가 산업정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쟁에 대해 다룰 때 일반적 관점에서 승자와 패자, 챔피언 등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치인들이 경쟁에 대해 편파적 견해를 채택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는 알스톰과 지멘스의 합병시도가 무산된 후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통적인 무역의 윈윈(win-win)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챔피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