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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나온 탈원전 우려…정책수정에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촉구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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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재단,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 포럼서 "전력 공급 우려"

에너지정책 공동 토론회선 "신한울3·4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포럼에 참석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왼쪽부터)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정석구 니어재단 이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포럼에 참석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왼쪽부터)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정석구 니어재단 이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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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19일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오전 니어재단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을 주제로 시사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서두르게 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력 수요예측을 과거보다 낮게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과거 13년 동안 전력수요는 연평균 4.0% 씩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13년은 1.3%씩 증가한다고 전망했지만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겨울에만 차례 수요감축 요청이 반복되는 등 피크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손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안정적 전기요금 유지도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전 대신 석탄 및 가스 발전을 확대하면 전력구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도 이용률이 90%에서 60%로 하락하면 발전원가가 1kWh당 44원에 64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발전 단가 상승이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전 매출액은 2017년 상반기 28조722억원에서 2018년 상반기 29조432억원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조3097억원에서 마이너스 8147억원으로 나빠졌다"며 "이 같은 한전의 적자는 정부의 '탈원전 예행연습'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신재생은 착한 에너지, 원전은 나쁜 에너지'라는 이념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설비로 반영됐었다. 각각 1400㎿ 규모로 2022년과 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전면 중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검토작업반을 구성해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자를 포함 국민투표단을 구성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절차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사인 두산중공업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두산중공업 경영책임자의 잘못을 국민이 책임지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공사 재개는 현재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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