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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반대案에 과방위 '물음표'

최종수정 2019.02.19 09:55 기사입력 2019.02.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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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독립성 강화안으로 보기 부족…과기정통부案도 국회 논의 거쳐야 해

합산규제 반대案에 과방위 '물음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와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KT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공적책무 강화계획'을 놓고 과방위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소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19일 과방위에 따르면 25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앞두고 각 의원실은 KT와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공적책무 강화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안에서 KT는 ▲스카이라이프 이사회에 외부전문가 사외이사 1인 추천, ▲남북 위성방송 협력과 사회공헌 사업 등을 제시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분리를 하라는 국회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상 배임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이같은 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사추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투입하는 건 독립성 확보안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카이라이프 매각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진행되고, 정당한 가격을 받으면 배임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KT가 자율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전혀 과잉금지 원칙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합산규제 반대案에 과방위 '물음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합산규제 폐지에 대한 의견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역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점유율 폐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안도 아니고 입법까지 가야 하는 사안인데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다시 국회에서 숙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1월 법안소위가 당초 'KT와 KT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돼야 합산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월 소위에서 견지할 지의 여부다. 또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25일 전체회의와 소위가 열려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이 역시 편법으로 하던걸 하지 않겠다고 철회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이전까지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일에 대비한 기능을 해야하는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오는 25일로 계획된 법안소위에서 'KT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공적책무 강화계획'을 받아들이고 합산규제를 폐지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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