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법농단' 연루 현직 대법관도 기소되나

최종수정 2019.02.18 11:04 기사입력 2019.02.18 11:04

댓글쓰기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추가 기소규모 관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기소 유력…권순일·차한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사안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 규모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기소가 유력해 보이는 법관에는 현직 대법관도 포함돼 있어 최종 기소 범위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내 100여명에 이르는 전ㆍ현직 연루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가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을 추리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기소가 결정된 뒤에는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을 통보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11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권순일 대법관(60)과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이다.


권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2017년 정기인사마다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물의 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A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B판사 등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인사권을 변칙적인 징계 및 문책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사상 초유 현직 대법관의 기소는 사법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후배 판사 앞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소될 경우 권 대법관이 사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 대법관은 지난 14일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대상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