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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차등화 부처 평가에 반영'

최종수정 2019.02.18 09:08 기사입력 2019.0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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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RPC 공동세미나
국조실 "차등화 규제 별도 관리 체제 운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차등화 심사를 강화해 규제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업무 평가 때 차등화 실적을 배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공동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규제심사제도를 발표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10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올해부터 규제 입안단계부터 부처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차등화를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심사 후 별도 실적관리하는 체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 과장은 "각 부처가 별도로 규제차등화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규제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독려해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을 소집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정부업무평가 배점도 조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업무평가 점수 100점 가운데 규제분야에는 10점이 배점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차등화를 점수에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 주 설명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규제차등화 제도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신설과 강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센터장은 이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무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규제 분석방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규제도입 효과의 정량화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정부개입 필요성 등 규제도입 논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평가팀장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용어와 개념 등이 국내외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분석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한국에 적합한 분석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은 영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규제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린다.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은 "영국은 상시 규제 품질 관리를 독려하는 체계를 갖추고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규제개혁 방향 설정이 시사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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