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깨알 규제 너무 많아…규제 샌드박스 기대에 비해 미흡"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이 간담회를 한 일을 언급하면서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다.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이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 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