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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북 인도적지원 활성화"

최종수정 2019.02.17 18:50 기사입력 2019.0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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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간…"양자보다 유엔 포함한 다자협력 보다 확대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 등 다자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 선임연구위원과 이주영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제사회의 다자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수위를 크게 완화하는 유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면 미국의 독자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어렵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일부 완화하는 등 미국의 비핵화 상응조치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전체지원액(1억3487만달러)의 44%를 차지했다. 제재조치로 북한에 대한 양자원조 규모는 같은 해 1940만달러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다자기구의 대북지원액은 같은 해 5220만달러로,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00만 달러 증가했다.


다자기구 가운데는 글로벌펀드가 연평균 1106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펀드는 주로 북한에서 결핵과 말라리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백신면역연합도 연평균 842만달러를 대북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사업이 주업무다. 이외에 유럽연합과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권율 선임연구위원은 "양자차원의 직접원조가 사실상 어려워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유엔기구의 전문성이 높은 만큼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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