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불 났을 때 위기 알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방위적인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대출 문제가 실제 불거졌을 때 제 때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감시체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금융연구원은 '가계대출 점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낮은 금리부담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채 규모, 주택 및 전세가격 하락, 대출태도 악화 등으로 향후 건전성 우려가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1514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6.9%를 차지한다. 더욱이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명목 GDP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27%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성장세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건전성 규제와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고 있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줄고 있다는 점, 차주 가운데 은퇴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은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건전성 등이 문제가 됐을 경우 대처에 나서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동향을 정책당국에서는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 했을 때,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가 발표 시점까지 최대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성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가장 높은 대부업에서 가장 빨리 악화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발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분석에 이용할 때는 최장 12개월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여타의 지표 역시도 2~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규모의 파악에 3~6개월, 연체율 파악에 6~12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적시성 있는 현황 파악이 불가해 가계부채 상황이 급변할 때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서 선임연구위윈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등 차주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금리, 소득, 부동산 등에 대한 직·간접적 정보를 토대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악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지수를 개발해 시차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