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위해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것"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이 재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말 여야 합의안을 거부해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초래했고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이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