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 "정부, 대미·대중 통상정책 강화해야" 한 목소리

이일형 금융통화위원 "구조개혁 없는 세계경제 하향조정 진입 전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對美)·대중(對中) 통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하강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미국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대중 대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G5(미, 중, 일, EU, 아세안)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통상대응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미·중 무역협상 난항,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증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미·중 갈등 아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기술동맹을 구축 및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며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디스카운트 해소도 우리가 보유한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미·대중 통상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민간연구소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미·중 통상전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현재의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제시됐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외에도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조2025 등 지재권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철 상무는 "동시에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 및 조립한 다음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했을 때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우리 기업에 최대의 수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경제가 향후 하향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한 기조적으로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본 원인으로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비효율성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은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통상분쟁 지속 및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EU 역시 수출증가세 둔화 및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대외 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EU도 2018년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은 "2018년부터 중국 경제는 실물경기 위축으로 경기 둔화를 보인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로 3분기 이후 투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며 하지만 올해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춘 KIEP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경제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일본의 수출 증가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설비투자 또한 전후 최고수준에 도달하여 전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가 미진할 것"이라며 "다만 개인 소비 여력과 2020년 일본 올림픽 대비 공공투자가 지속되어 급격한 경기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윤아 KIEP 연구위원은 아세안은 올해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국과 함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민간소비와 공공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여 성장률은 작년대비 다소 둔화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