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국태백’ 사회 만들어…국민 태반이 백수”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한 결과가 이토록 초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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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4일 “문재인 정부는 이태백을 넘어 국태백 사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란 뜻이고, 국태백은 국민 태반이 백수인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고용률이 50%대로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60%대로 올렸다”며 “문 정부 취임할 당시 61.5%로 시작했는데 지금은(2019년 1월) 2.3% 하락해서 59.2%”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뿐 아니라 30대, 40대 실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한 결과가 이토록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 21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적이 없다”며 “심각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고용재앙의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최고위원은 “가장 큰 이유는 문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라며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또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늘리고 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게다가 민주노총을 잡지 않으면 투자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며 “문 정부는 민주노총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펴왔고, 민노총과의 공동정권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일자리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