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반발에도…靑 "체육단체 자정 기대 어려워"

양현미 문화비서관 "범정부 추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뒷받침"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엘리트 체육 혁신안에 힘을 실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3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체육계의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을 꼽으며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난달 25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한 달간 총 26만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계는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폐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전국소년체육대회 폐지 등 문체부가 발표한 쇄신안이 공들여 이룩한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체육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주무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호응한다는 사실이 양 비서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양 비서관은 "정부는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왔다"며 "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위 조사와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비리전담 독립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2차 가해를 처벌할 규정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상담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주도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전담팀(TF)과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언급한 뒤 "위원회에서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 방안도 만들고, 체육단체 혁신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