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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생물자원 '로열티 폭탄' 온다

최종수정 2019.02.11 14:36 기사입력 2019.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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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비율 2.8% 적용 시 1417억원 추가 비용 지불할 것으로 추산

-국내 바이오기업, 해외 원료 수입 中에 절반 의존

-中 내년 나고야 의정서 총회 전까지 비율 결정…中 행보 따라 로열티로 1400억~3000억원 지불해야

중국發 생물자원 '로열티 폭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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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각종 약초와 녹용 등 해외생물 자원을 들여와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발(發) '로열티 폭탄'을 맞게 됐다. 해외 생물 자원을 수입할 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것인데, 우리 기업들은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로열티가 적게는 1400억원, 많게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원료 수입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1417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의약품이 1083억원으로 가장 크다. 화장품 214억원, 바이오화학 및 기타 72억원, 건강기능식품 48억원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최대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생물자원은 대두, 사탕수수 등뿐만 아니라 천연물 신약의 원료가 되는 각종 식물, 한약재료 등 동식물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연구원이 추산한 1417억원은 로열티 2.8%를 적용한 수치다. 즉 해외 생물자원으로 개발한 상품의 총 매출 가운데 2.8%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은 대부분 총 매출액의 1~3% 범위에서 로열티 비율을 정했다.


문제는 중국의 행보다. 중국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의 51.4%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중국은 최대 10%의 로열티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가 각국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중국이 로열티를 5%로 확정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연구원 추산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상무(산업정책부문장)는 "중국은 2020년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그 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5% 안팎으로 로열티 수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여러 국가의 관련 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나고야 의정서에 공동 대응키로 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5개 협회는 조만간 ▲수입 원료 대체 가능한 국내산 원료 발굴 ▲나고야 의정서 적용 여부 해설서 ▲협상 자문 가능한 전문가풀 확대 등의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나고야 의정서의 일부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해당 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정부도 법적, 정책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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