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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 헝가리 "4명 이상 낳으면 평생 소득세 면제…차량 구입비도 지원"

최종수정 2019.02.11 16:48 기사입력 2019.02.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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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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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반(反)이민 정책을 펼쳐온 헝가리 정부가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여성 1인당 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서도 유럽연합(EU)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제성장을 유지해나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포퓰리스트 정치인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유럽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서방국가 다수가 이민을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단지 명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 아이를 원한다. 우리에게 있어 이민은 투항(surrender)"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르반 총리가 발표한 세제 및 대출 프로그램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자녀를 최소 2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7인승 차량 구입 시 250만포린트(약 998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르반 총리는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들이 다시 개인소득세를 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처음 결혼하는 40세 미만 여성에게는 1000만포린트(약 3990만원)를 대출해준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의 3분의1, 셋째 아이 출산 시 전체가 면제된다. 어린이집, 보육케어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디언은 "인구증대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서유럽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떠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과 함께 인구감소를 부추기며 지역사회의 공포를 부채질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전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헝가리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45명에 그쳤다. 헝가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2.1명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르반 총리 취임 후 8년간 헝가리의 인구는 23만6000명 감소한 978만명 상당"이라며 "이전 10년보다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2019년 예산의 일반회계나 잉여금에서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재원 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정부측 추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요 외신은 지적했다. 라이프아이젠 은행의 애널리스트인 졸탄 토록은 "수백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의 2019년 예산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설정돼있다.


이날 오르반 총리는 실업률 등 경제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EU회원국을 최소 2%포인트 웃돌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헝가리정부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율을 4%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라고 언급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올해 헝가리의 GDP 증가율이 3.4%를 기록하며 영국을 포함한 EU 28개국의 평균(1.5%)를 훨씬 웃돌 것으로 내다봤었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EU에 대한 공격적 발언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민정책에 따른 악영향을 언급하면서 "유럽 국민이 역사적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헝가리출신 미 금융자선가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에 대해 대규모 이민을 통해 유럽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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