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 역대최대…25.4조 더 걷혀(종합)

총세입 385조원…전년比 25.2조원↑

세계잉여금 13.2조원…4년 연속 흑자

정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세제발전심의위에 세수추계분과 신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8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2017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에 지난해 세금이 2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정부의 세수추계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경기하강 국면에도 정부가 나라곳간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이 같이 확정했다.

총세입은 385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는 13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대비 12조3000억원(4.0%) 초과한 316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대비 25조4000억원(9.5%)을 초과했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265조4000억원) 보다는 28조2000억원(10.6%) 늘어난 수치다. 앞선 초과세수는 2016년 9조9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8년 초과세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세는 예산대비 1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1분기 주택과 토지거래량이 전분기보다 각각 16.8%, 21.6%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9000억원이이 초과징수됐다. 2017년 유가증권시장 법인 영업이익이 100조6000억원으로 1년새 48.9%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산보다 1조1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 탓에 6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 376조5000억원 중 364조5000억원을 집행(96.8%)해 전년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도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기관별 세수추계를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TF에서 논의한 후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세수추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세수추계 전제와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하는 식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또 학계·현장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조세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연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도 나선다.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세수추계 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세수추계 개선 노력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조세연 세수추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을 위해 전문연구직 등 채용 전담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