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또 유예 가능성…北美회담 협상카드로 사용되나

북미정상회담 27~28일…연합훈련 유예 가능성 커져

국방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 조심스러운 입장 유지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해체는 협상 테이블 안 오를 듯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2차 북ㆍ미정상회담 영향으로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ㆍ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 양국은 연합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다음달 4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연합 기동훈련인 독수리(FE) 훈련은 3~4월께 대대급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2차 북ㆍ미정상회담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축소된 훈련조차 전격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사상 첫 북ㆍ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되더라도 진행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2차 북ㆍ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로 확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역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당초 지난달 말 키리졸브 연습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ㆍ미 실무협상 뒤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북ㆍ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군의 전략자산 반입 중단 등이 본격적으로 의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만큼 군사 분야 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과 자료(Fact sheet)'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시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한미연합훈련과 외부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중단 등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합의문에 문구화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문제 모두 한미동맹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사안이어서 2차 북ㆍ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민감한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및 유엔사 문제를 거론하겠냐는 주장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일방적인 연기나 취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각)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현실을 볼 때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