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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소 후 檢, ‘사법농단 수사 시즌2’?… 정치권 재판청탁 관련 본격 수사

최종수정 2019.02.04 22:02 기사입력 2019.02.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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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 비공개 소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오는 12일까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 수사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자신의 선거관련 사건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선처 등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다. 수사과정에서 ‘청탁’ 정황이 드러난 정치권 인사는 여당에서 서영교, 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이고, 야권에서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 등이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중 한 사람이 임 전 차장을 통해 재판관련 청탁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청탁을 한 법사위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인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사건관련 청탁을 받으면 재판 전망과 대응전략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해당 문건은 모두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심의관 등이 작성한 것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조언에 그쳤을 뿐 심의관 등이 작성한 것인지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당시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인해 놓고 있다면서 혐의입증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미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을 통해 당사자 진술도 확보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최근 수년간 쉽지 않은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소문과 의혹이 무성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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