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 연휴에도 양승태 불러 조사…수사 마무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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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설 연휴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7개월간 이어진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연휴가 끝난 직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25일과 28일 등 두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기한은 10일이며 한차례 연장으로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후 40여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여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었다. 앞서 영장심사에서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이규진 업무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변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과 정ㆍ관계 인사들 100여명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를 우선 기소한 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괄 기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ㆍ7기)ㆍ박병대(62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ㆍ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ㆍ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ㆍ18기)등 혐의가 뚜렷한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