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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저랬다 英에 신뢰잃은 EU…브렉시트 재협상 최대걸림돌

최종수정 2019.02.04 09:35 기사입력 2019.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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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달로 다가온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새로운 의지로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위해 싸우겠다"며 재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다만 합의안 도출과 재협상 선언까지 영국 정부의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협상상대자인 EU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재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장애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메이 총리는 3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서도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의 변경과 관련해 의원들이 내 브렉시트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며 "영국인들이 투표한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실용적인 해법에 도달하리라는 새로운 의지로 임하겠다"고 재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영국 내 반발이 심한 최대쟁점 '안전장치'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용적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 B' 표결이 이뤄진 직후 EU와의 재협상을 선언했다. 하지만 EU는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는 등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안전장치를 놓고 재협상하는 영국 의회의 수정안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의 중요 기로에서 보수당의 의견통합 또는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우선시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EU에서는 영국 정부가 신뢰할만한 협상 대상자인지를 놓고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국 내각에서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브렉시트에 필요한 이행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텔레그래프는 최근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이 최근 다른 각료에게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메이 총리가 공개적으로 EU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 역시 이달 14일까지 새 합의안을 들고 의회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메이 총리에게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들 외에도 그레그 클라크 기업부 장관, 앰버 루드 고용연금부 장관, 데미언 하인즈 교육부 장관,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등 9명의 내각회의 멤버가 브렉시트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EU는 브렉시트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메이 총리가 구체적인 입장이나 요구안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안전장치 등 EU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부담은 피하면서 관세시장 등 장점만 누리려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만에 하나 재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만이 아닌 모든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이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FT는 "EU 회원국들이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 영국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향후 영국 정부가 어떤 협상안을 제시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랬다저랬다 英에 신뢰잃은 EU…브렉시트 재협상 최대걸림돌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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