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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여당대표 증권거래세 인하검토 단순이벤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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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득 정공법이 최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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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가 당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며 금융투자협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란 의사를 나타냈다.


권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자본시장 관련 세제 선진화 대책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정공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 회장은 지난 15일 금투협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를 시사한 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래세 등 세제 선진화는 자본시장 차원에서 논의되던 의제라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협회의 임원 및 세제지원부 부장급 인사 등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세제 등 논의에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차원에서 정리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정공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거래세 등 세제 선진화를 논의할 때 각론을 나열하기보다는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 및 작전을 펴기보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투협은 모험자본 활성화 각론을 입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후자금을 관리해 국민자산을 증식하겠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기 3년 중 2년 차를 맞는 권 회장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적격자동투자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등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


지난해 주요 추진 과제는 ▲거래세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과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합리적인 연금자산 운용지원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 확대로 늘리는 등 체계 개편 ▲차이니즈월 원칙중심규제 전환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발족 ▲양도소득세 면제 및 업무 강화 등을 통한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성장모색 등이었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지원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지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자본이득세 도입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100대과제 버전2' 수립 및 추진 ▲국내 연기금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의 시너지 강화 등이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4대 전략 12개 과제를 통한 모험자본 조달,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입법화 등이 핵심이다. 자본시장 혁신 4대 추진과제는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기업공개(IPO)·코넥스제도 개편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이다.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은 권 회장이 부임 후 100여 일 뒤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책이다. 국회 입법화 수준의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 삼아왔다. 임기 2년 차인 데다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기대감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일고 있어 정책 드라이브를 걸 절호의 기회다.


금투협은 한국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에 그친다며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와 디폴트 옵션제도 법제화를 실현하고 투자정책서를 투자 실무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금투협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고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만들 것"이라며 "디폴트 옵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TDF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시행됐는데, 자동투자제도 사전 단계를 상품 차원에서 적용한 케이스고, 이를 바탕으로 디폴트 옵션의 법제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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