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美 자동차 관세 부과 韓 최악 시나리오 25% 대비책 마련해야"

최종수정 2019.01.29 10:57 기사입력 2019.01.29 10:57

댓글쓰기

웬디 커틀러 前 한미 FTA 협상 대표 조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를 정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3년차를 맞이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미 하원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만큼 과거 232조 적용과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상무부는 당시 조사 배경으로 지난 20년 간 수입자동차 점유율이 16%포인트(p) 상승한 반면, 미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22% 감소하고 관련 국내기술의 발전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7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인 5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커틀러 부회장은 상무부 보고서에 담길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최대 25%와 같은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5% 일괄 관세 부과 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문제도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미 의회에서 한국이 한미 FTA 내용을 신실하게 실천에 옮기는지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