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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2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심리

최종수정 2019.01.29 05:40 기사입력 2019.01.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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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00억 달러(280조원) 규모의 관세 문제를 다룰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WTO에 따르면 패널 설치를 결정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중국 대표부는 DSB 회의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WTO 규정 준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다자 무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중국의 패널 설치 요구를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산 수입 상품에 중국이 차별적으로 1000억달러(112조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한쪽이 패널 설치를 두 차례 요구하면 DSB는 자동으로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WTO는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EU와 8개국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처에 맞서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패널을 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월 1일로 시한을 정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협상을 벌인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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