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인권침해 전수조사…가해자 처벌 강화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해소대책 등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가 선수들의 폭력 및 인권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모든 스포츠 지도자들을 등록·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에서의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진상 조사를 벌이고, 그동안 체육 분야의 폭력·성폭력 발생 상황 역시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시에도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밖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지난 8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고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졸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를 연간 100개 이상씩 늘려 2022년까지 전체의 25%로 확대 개편하고,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취업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후학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위험 비율이 크게 증가한 유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재설계하는 한편,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소년·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