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입대 막는 이유?

美 대법원,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 허가 결정
트럼프 “미군, 트랜스젠더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용·혼란 부담 짊어져”

오바마 행정부가 관철시킨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허용이 미국 대법원의 입대 금지 조치 허가로 불과 2년 만에 뒤집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관철시킨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허용이 미국 대법원의 입대 금지 조치 허가로 불과 2년 만에 뒤집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과 WP, NYT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미국 대법관 9명 중 5명 찬성, 4명 반대로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내 트랜스젠더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의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정책을 제안하고 2017년 7월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가 허용된 지 채 1년 6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지침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전환 수술 의향이 있는 트랜스젠더는 군 입대가 금지된다.

이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가 아니라 군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사정책 시행을 돕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NYT는 “정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자가 군의 준비상태, 효과성 및 치명성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소개했다.

2017년 5월 미 군사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미군 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전체의 0.05%이며, 이들 중 의학적 수술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의 복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240만~840만 달러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가 2017년 책정한 의료비용은 488억 달러였다.

이로부터 두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69년 전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내 인종차별을 철폐했다”며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의 결정은 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120만 명의 미군 중 2450명의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