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 돌파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000억원 이상 조성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해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약 1600억원 대비 28% 증가한 2000억원 이상 출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으로, 누적액은 1조원을 넘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2017년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에 쓰인다.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했다.

포스코의 경우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대한 현금·물량발주를 통해 276개사에 1600억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현대차는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 1290곳에 500억원의 인건비를 나눴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래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를 370억원 정도 출연했다.

경동시장에 상생스토어를 입점한 이마트는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에 6억원을 들였다.

호반그룹은 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해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R&D와 교육훈련 등에 200억원을 지원해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