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단 '중국제조2025' 실태 보고서 입수…"중국 압박 효과"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있을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핵심쟁점으로 자리잡은 중국의 기술 정책을 파해친 보고서가 나왔다.

22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상공회의소와 주중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제조 2025' 실태 보고서가 지난주 미국측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미무역대표부(USTR)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고 이를 '중국제조 2025'라고 부르고 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글로벌 기술리더가 되기 위한 야심찬 계획들을 전방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압박용 '증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항공우주,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이 중앙정부가 만든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이고 심도 있는 혼연일치 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광둥성에서 지방 정부들이 기업들에 중추적인 로봇 기업으로 변신할 것과 차세대 정보기술 시스템 창출, '중국제조 2025' 시범지역으로서의 입지 구축 등을 주문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랴오닝성은 기업이 첨단 제조업과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금정책을 활용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근절을 포함해 중국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중재 시스템의 구축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USTR이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만든 보고서에는 '중국제조 2025' 단어가 약 120번 정도 언급돼 미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중국이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총 142쪽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이 중 32쪽의 분량을 '중국제조 2025' 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로 채우고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

되레 미중 무역전쟁의 시발점 역할을 했던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 폭 축소와 관련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중국제조 2025'의 이행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이전 것 보다 좀 더 중국에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WSJ은 "오는 30일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가들이 중국측에 변화를 촉구할 더 많은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평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