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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미군 북핵 협상 연계 대상 아냐"

최종수정 2019.01.22 16:09 기사입력 2019.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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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주한 미 대사 청와대 접촉 인정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북핵 협상 연계할 사안 아니다"
협상 중이지만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급 대책 마련 중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것을 알고 있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증액 타결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리스 대사가 안보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은 알고 있지만 면담시 구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위비 협상이 연말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군등을 비핵화 협상과 연계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도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양국간 이견이 크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협상은 해야하지만 합리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방위비 협상의 타결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양국간 방위비 협상은 실무급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 부담액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협상이 깨진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축소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방위비 협상과 맞물리는 상황은 한미 양측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장관급이나 대통령으로 협상의 급을 올려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양국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협상 대표 간의 접촉을 포함한 외교 채널 경로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도 "정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과 별도로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 시 2019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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